[Korea Community welfare volunte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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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 위수탁 협약 취소통보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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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55회 작성일 11-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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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 위․수탁 협약 취소통보는

부당하다.

○ 광명시가 2010년 9월 28일(화)부터 2011년 4월 22일(금)까지 실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방문요양, 목욕사업을 신청함에 있어서 기존 인력과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 공간을 사무실로 신고, 수익금의 법인전출 이유로 폐쇄명령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 2011년 5월 13일(금) 광명시 법무팀에서 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후 판단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 2011년 7월 20일(수) 보건복지부 회신 내용은 수익금 법인전출은 합법적이다는 것과 시설사용과 인력기준에 대해서는 불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자체와 체결한 위탁협약서, 장기요양기관 설치 기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라는 내용이였다.



○ 2011년 7월 25일(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합법적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는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겠다고 2011년 9월 30일까지 인수인계를 하라고 한다. 

○ 2009년 1월 20일 ~ 2014년 1월 19일(5년)이고 앞으로도 3년이나 남았는데 말이다.

광명시가 제시한 위 ․ 수탁 협약 취소 사유에 대해 반박하며,

광명시의 부당함을 알립니다.

돌보는 이 아무도 없어 한끼 식사도 챙겨드시지 못하는 어르신들, 찾아와 주는 이 아무도 없는 단칸방에서 홀로 도시락 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어르신들, 내 몸 누구하나 씻어주지도 않는데 내 몸처럼 씻겨줘서 너무나도 고맙다고 하는 어르신들, 까막눈으로 한자 한자 배우시면서 희망을 보았다는 어르신들, 지하에서 환경은 안 좋아도 노래배우면서 인생이 즐겁다고 하는 어르신들, 학교가 끝나면 오갈 곳 없었는데 이런 곳이 있어 맘놓고 일할 수 있다고 하는 어머니들, 그리고 마냥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아이들, 이들을 위해 14년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사회복지를 실천했는데...그 길 속에 또한 자원봉사자, 후원자님들이 힘들고 지칠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으로 동참해 주셨는데...아~~~정말 답답합니다. 

1997년 7월부터 광명시로부터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의 공간을 위탁받아 14여년 동안 묵묵히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무료경로식당, 저소득어르신식사배달사업, 이동목욕, 방과후 공부방, 푸드뱅크, 어르신행복학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쳐왔습니다. 광명시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민간에서 사업을 해줘야 하는데 힘든 사업이기때문에 아무도 안하겠다, 아니 못하겠다해서 광명시는 우리 법인에 부탁을 했었습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할때는 언제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위법해서 안된다고 합니다.

방문요양, 목욕 사업을 저희가 임의대로 실시한 것도 아니고 광명시에서 왜 지정을 받지 않냐고 지정신청 지연사유서까지 제출하라고 독촉까지 했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들은 광명시로부터 다 허가를 받고 진행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뭐가 허위고, 불법이고 위탁협약을 위반했다는 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오갈 곳 없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학습지도, 식사제공,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이제 이곳에서 공부방 운영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공간에서 법적전용공간이 충분한데 굳이 이전을 하라고하면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정 20명의 아동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한부모가정이고, 조손가정의 당사자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정말 이곳에 오는 것을 희망을 알고 살아가시는 독거어르신들, 그리고 아이들...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홀로 외롭게 살아가시는 그 분들을 위해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그저 묵묵히 실천했습니다.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복지를 실천한 결과가 이거란 말입니까?

14년동안 단한번의 문제도 되지 않았던 것들이, 정당했던 것들이 왜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에 와서 불법부당한 것이 된 것입니까? 저희들은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소외된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가 14년동안 지켜왔던 소중한 사랑과 나눔실천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은 그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려옵니다. 표현할 단어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한분한분 사랑의 나눔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복지를 실천하는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될 수 있어 큰 기쁨이었습니다. 지금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이 헛되지 않게 당당히 걸어나가겠습니다. 이 당당함 앞에 반드시 그들이 고개숙일 그날이 올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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